후원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21 19:22

본문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View Online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February 1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파트너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선임외국변호사

김성범ㅣ파트너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29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4월호 뉴스레터	2022-04-21
18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Issue Report Vol.1	2021-10-01
18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본부 Issue Report Vol.6	2021-07-13
18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2022-03-30
1825	[법무법인(유) 광장]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Outlook for Healthcare Life Sciences	2022-05-10
1824	[법무법인(유) 세종]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30
1823	[법무법인(유) 화우] EU 그린 택소노미 동향	2022-07-11
1822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	2022-12-19
열람중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2022-02-21
1820	[법무법인(유) 세종]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5-13
1819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2022-03-24
18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 주간입법동향 Vol.22	2021-08-12
18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확정	2022-05-25
18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본부 Issue Report Vol.4	2021-06-15
181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3.14~2022.3.20	2022-04-0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29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4월호 뉴스레터

2022-04-21

18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Issue Report Vol.1

2021-10-01

18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본부 Issue Report Vo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