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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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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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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January 30, 2023

1. 사안의 배경 – 주민혼란 방지 명목으로 이루어진 착공신고 반려처분
2. 법원의 판단 – 본건 반려처분 취소(의뢰인 승소)
3.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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