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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32 [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 주요 판례 정리(1) - 특허 2023-02-12
153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3-03-22
15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첨부파일 2022-07-11
1529 [법무법인(유)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 2023-01-13
15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 이슈리포트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조치 첨부파일 2022-07-13
1527 [톰슨로이터] 2023년 법조계의 떠오르는 ESG 주제 및 트렌드 2023-04-26
1526 [법무법인(유) 광장] 승소사례 - 배달앱 최저가보장제(MFN) 무죄 판결 첨부파일 2022-09-28
1525 [법무법인(유) 세종]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2022-12-02
1524 [법무법인(유) 광장]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정거래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첨부파일 2022-07-08
15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첨부파일 2022-09-06
1522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판례 정리(3)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2023-02-24
1521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7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22.~3.28. 2023-03-31
1520 [법무법인(유) 세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30
1519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첨부파일 2022-06-16
열람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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