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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지적재산권법 개정법률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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