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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20 [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28
1519 [법무법인(유) 세종]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6
1518 [법무법인(유) 광장]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첨부파일 2022-06-13
1517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국변호사 채용공고 (~7/31) 첨부파일 2022-07-15
15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2022-07-21
15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14
1514 [법무법인(유) 세종]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6
1513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2022-08-03
1512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첨부파일 2022-06-24
1511 [법무법인(유) 세종]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2022-08-25
1510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8
1509 [법무법인(유) 화우] 새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링크 2022-04-26
1508 [법무법인(유) 화우] ICT 섹터 환경 이슈 2022-05-16
1507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ICT 섹터 사회 이슈 2022-05-20
15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이슈리포트 - 대중견제 첨부파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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