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04 10:37

본문

[SHIN & KIM]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View Online >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December 20, 2021

1. 들어가기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 11. 21.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를 사용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TV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
4.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For Questions or Comments

임상혁ㅣ파트너변호사

이재복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59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2758	[법무법인(유) 세종]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5-02
2757	[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	2024-05-02
2756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3 (2024.04.22~04.28)	2024-05-02
2755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5-02
2754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5-02
2753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2024-05-02
2752	[법무법인(유) 세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05-02
2751	[법무법인(유) 세종]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2024-05-02
2750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2 (2024.04.15~04.21)	2024-05-02
2749	[법무법인(유) 세종]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 2대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5-02
2748	[법무법인(유) 세종] Exploring the Local Agent Designation System: Impact and Implications	2024-05-02
274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중대재해처벌법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자동차 부품업체 대표 24. 4.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형 선고	2024-05-02
274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4월호(2024)	2024-05-02
274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15_to_April_19_2024	2024-05-0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59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2758

[법무법인(유) 세종]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5-02

2757

[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