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04 10:38

본문

[SHIN & KIM]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December 22, 2021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타목).
 
  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3.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4. 맺으며
 
 
 
For Questions or Comments
 
 
박교선대표변호사
 
송재섭파트너변호사
 
김한결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10 [법무법인(유) 세종]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7
270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Dividend Potential for REITs in Korea 2024-04-17
2708 [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2024-04-17
2707 [법무법인(유) 세종]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2024-04-17
2706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24-04-17
2705 [법무법인(유) 세종] Rating of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 in Korea 2024-04-17
270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0 (2024.04.01~04.07) 2024-04-17
2703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2024-04-17
2702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2024-04-17
2701 [법무법인(유) 세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4-17
2700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9 (2024.03.25~03.31) 2024-04-17
2699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04-17
2698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2024-04-17
2697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17
2696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4-17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