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04 10:38

본문

[SHIN & KIM]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December 22, 2021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타목).
 
  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3.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4. 맺으며
 
 
 
For Questions or Comments
 
 
박교선대표변호사
 
송재섭파트너변호사
 
김한결소속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关于保护数据及及公众人物的肖像、姓名等的韩国《反不正当竞争法》修正案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화우] Log4j 보안취약점 해킹대응방안 및 시사점 관련링크
[법무법인(유) 화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관련링크
[법무법인(유) 광장] EU개인정보보호적정성결정최종통과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법원 판결(1)
[법무법인(유) 광장] Court Allows Lessee to Terminate Commercial Lease as COVID-19 Force Majeure(1) 첨부파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름답게 빛나며 2021년을 마무리하며 22년을 맞이하는 우리 ​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 Log4j 보안취약점 긴급대응 서비스 오픈 관련링크
[법무법인(유) 광장] Legal Considerations on NFTs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6~12.1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13~ 12.19
[법무법인(유) 세종]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무법인(유) 세종] 공유수면법 개정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변경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1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20 ~ 12.26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