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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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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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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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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December 2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정혜원 변호사, 고정OT도 통상임금인가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만한 판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한 경우 해고사유등의 서면 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사용사업주의 서열모니터에 의한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7가합546205 판결)
성추행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주요 업무 사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한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육성팀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036282 판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뢰로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여 그 피해액을 판단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49685 판결)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가합544241 판결)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감액 임금 보상방안으로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4348 판결)
영업 양수도 협약에 따라 이적하는 직원에 대해 ‘승급시 심사면제’하도록 한 협약서의 문언이 해당 직원의 ‘자동승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106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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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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