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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최신 법률
– 미국 국방수권법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률 – |
| January 5,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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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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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1) 미국 NDAA의 의미 (2) 미국 2022 NDAA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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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률(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1) 핵심 내용 (2)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3) 향후 미국의 동 법 집행 절차: 기업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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