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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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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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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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January 11,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OTT의 빠른 확산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2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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