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OTT의 빠른 확산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2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