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13 21:42

본문

[SHIN & KIM]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View Online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January 12, 2022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해외규제리포트 - 美 안보 지원 패키지 법률(H.R. 815) 제정으로 경제 제재 법령 위바	2024-05-19
28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경영연구소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사업주가 이행하여야 할 법정의무교육	2024-05-19
280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 (2024. 5. 17.)	2024-05-19
280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美 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조항 (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의 2차 라운드 선정 절차 발표	2024-05-19
280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4	2024-05-19
28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y_6_to_May_10_2024	2024-05-19
2805	[법무법인(유) 화우] 美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기관 AI 이용 정책 발표	2024-05-19
2804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2024-05-17
2803	[법무법인(유) 세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7
2802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보조금 조사 특징 및 시사점	2024-05-17
2801	[법무법인(유) 세종] 후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4-05-17
2800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7
2799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5 (2024.05.07~05.12)	2024-05-17
2798	[법무법인(유) 세종] 美 대통령, 對 러시아 · 이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국가안보패키지법률 서명	2024-05-17
279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_Vol.58	2024-05-16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해외규제리포트 - 美 안보 지원 패키지 법률(H.R. 815) 제정으로 경제 제재 법령 위ᄇ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