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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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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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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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January 12, 2022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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