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방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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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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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방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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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방관복’

January 26, 2022

중국 정부는 지속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한 자유무역실험구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평가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중심 역할을 해왔다면 현재 중국 현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은 중국의 하이난(海南)이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하이난항의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 내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하이난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海南自由貿易港優化營商環境條例)가 시행됐다. 이 조례는 법치화·국제화·편리화를 목표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자유무역항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확약 즉시 진입’ 제도다. 이는 하이난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필요했던 일련의 허가와 심사 비준 제도를 취소하고 비안제도(우리나라의 신고에 해당)를 수립해, 상사 주체들이 관련 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비안을 하면 투자 영리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이 글은 이코노미조선 423호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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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ㅣ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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