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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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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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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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February 3,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는 2월초 소위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동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4배 증가시키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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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김두식ㅣ대표변호사

박효민ㅣ파트너변호사

박경진ㅣ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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