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04 14:13

본문

[SHIN & KIM]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View Online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February 3,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는 2월초 소위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동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4배 증가시키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김두식ㅣ대표변호사

박효민ㅣ파트너변호사

박경진ㅣ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10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 등 1단계 경제제재 발표	2022-02-25
1009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1) - 특허	2022-02-25
1008	[법무법인(유) 세종] 2022 Mobile World Congress 중의 IP 침해에 대한 on-call service에 관하여	2022-02-25
1007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14~2022.2.20	2022-02-25
10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2022-02-24
10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2022-02-24
1004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생기업 M&A 성사 가능성과 속도 높아진다	2022-02-23
1003	[법무법인(유) 세종]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1002	[법무법인(유) 세종]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2년 하도급법 관련 동향	2022-02-21
1001	[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2-21
1000	[법무법인(유) 세종]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2022-02-21
999	[법무법인(유) 세종]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2022-02-21
99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2022-02-21
997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해 90% 이상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2022-02-21
996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2-2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10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 등 1단계 경제제재 발표

2022-02-25

1009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1) - 특허

2022-02-25

1008

[법무법인(유) 세종] 2022 Mobile World Congress 중의 IP 침해에 대한 on-call service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