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04 14:13

본문

[SHIN & KIM]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View Online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February 3,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는 2월초 소위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동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4배 증가시키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김두식ㅣ대표변호사

박효민ㅣ파트너변호사

박경진ㅣ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42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22-03-18
104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3.7.~ 2022.3.13	2022-03-18
1040	[법무법인(유) 광장]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자본시장 정책	2022-03-16
1039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조세 정책	2022-03-16
1038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세요	2022-03-15
1037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ICT 정책	2022-03-15
1036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	2022-03-14
1035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2022-03-14
1034	[법무법인(유) 세종]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2022-03-14
1033	[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2-03-14
1032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2) - 특허	2022-03-14
1031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정책	2022-03-11
1030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	2022-03-11
1029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노동 정책	2022-03-11
102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03-10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42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22-03-18

104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3.7.~ 2022.3.13

2022-03-18

1040

[법무법인(유) 광장]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자본시장 정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