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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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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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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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February 8, 202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정”) 이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어로 한 · 중 · 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RCEP 협정의 발효와 함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공표하였으며, 이하에서는 RCEP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 규정의 개요
2. 원산지 증명서 발급(작성)
3. 협정관세 적용 시점
4.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

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 뉴스레터』는 주요 관세 동향이나 최신 뉴스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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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ㅣ파트너변호사

정진용 ㅣ관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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