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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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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9,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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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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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규정(안)”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철강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서 탄소배출에 대한 전세계적 문제 인식과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의 탄소배출 규제를 넘어 외국에서의 과다 탄소배출을 이유로 자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정한 규제를 선언한 것은 EU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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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규정(안)의 세부내용은 작년에 발행된 세종 통상 뉴스레터(2021-3호)에서 분석하였기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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