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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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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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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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ebruary 11,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규정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9월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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