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21 19:20

본문

[SHIN & KIM]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View Online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ebruary 11,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규정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9월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56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 News Brief 2022_Vol.2	2022-04-01
1055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3	2022-04-01
1054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2022-04-01
1053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3.21~2022.3.27	2022-04-01
105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3.14~2022.3.20	2022-04-01
105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2022-03-30
105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공포	2022-03-28
1049	[법무법인(유) 광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	2022-03-28
104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2022-03-25
104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 관련 정책 방향	2022-03-25
1046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6)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동향	2022-03-24
1045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 3월 바른뉴스레터	2022-03-22
1044	[법무법인(유) 광장] New President-Elect’s Labor Policy Outlook	2022-03-21
1043	[법무법인(유) 세종]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2022-03-18
1042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22-03-1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056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 News Brief 2022_Vol.2

2022-04-01

1055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3

2022-04-01

1054

[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