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21 19:20

본문

[SHIN & KIM]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ebruary 11,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규정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9월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강신욱파트너변호사
 
장준영파트너변호사
 
박창준소속변호사
 
윤호상소속변호사
 
이원석소속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