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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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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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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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February 15, 2022

20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관련하여, 같은 일자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월 8일자 저희 법무법인의 뉴스레터(RCEP 발효)에 대한 후속 내용으로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2.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 뉴스레터』는 주요 관세 동향이나 최신 뉴스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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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ㅣ파트너변호사

임준희ㅣ관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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