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2-21 19:22

본문

[SHIN & KIM]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February 15, 2022
 

20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관련하여, 같은 일자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월 8일자 저희 법무법인의 뉴스레터(RCEP 발효)에 대한 후속 내용으로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2.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 뉴스레터』는 주요 관세 동향이나 최신 뉴스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김민정파트너변호사
 
임준희관세전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판교 사무소 개소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1, 20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최종적 부담 주체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상품’의 거래 태양을 반영하여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한 「상표법」 개정안의 시행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해 90% 이상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법무법인(유) 세종]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법무법인(유) 세종]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2년 하도급법 관련 동향
[법무법인(유) 세종]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생기업 M&A 성사 가능성과 속도 높아진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