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1983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벤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5년 및 2007년에 개정된 각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추가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