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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 등 1단계 경제제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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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23,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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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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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 2. 21.(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Donetsk 및 Luhansk 지역) –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시도하는 친러 성향 지역 – 의 독립을 승인하며, 소위 “평화유지임무”를 구실로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 파견을 명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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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2022 .2. 21.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은 민스크 협정 위반이자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임을 선언하며,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미국의 대러 제재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러 제재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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