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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 전면적인 경제제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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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25,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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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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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은 신속하게 금일 새벽 4시 11분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번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까지 포함하고 수많은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지난 21일자 1단계 경제제재와 비교할 때 그 제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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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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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 러시아 및 벨라루스 금융제재
2. 對 러시아 수출통제
3.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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