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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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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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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March 7, 2022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22. 1. 1. 시행)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2022. 1. 1. 시행)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2. 1. 1.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기간제 연구원인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387 판결)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두44213 판결)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고속버스운전기사와 그 사용자 사이에 연장∙야간근로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은 성립하였으나, 휴일근로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주요 업무 사례
 
 
▶회사 건물 및 대표이사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자 2021카합21041 결정)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2011962, 2020나2011979(병합) 판결)
▶임금피크제 규정을 일반직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2037759 판결)
▶방송사에서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31575, 2020가단1000(병합) 판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2노조 위원장에게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와 제2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함께 제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2. 1. 7. 중앙2021부노24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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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ㅣ파트너변호사
 
김종수ㅣ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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