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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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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1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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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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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초 분쟁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계속되어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2.3.8일(현지시각),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표하여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경제제재로서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경제제재의 추이 및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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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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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3. 8일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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