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3-18 10:43

본문

[SHIN & KIM]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View Online >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March 17, 2022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MiCA는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통과
2. MiCA의 의의 및 기대효과
3.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5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7 (2024.03.11~03.17)	2024-04-02
2653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4-02
2652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4-04-02
2651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덤핑조사 :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인한 생산비용 왜곡(PMS) 주장	2024-04-02
2650	[법무법인(유) 세종]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ith respect to the share plan for a domestic employee of a multinational company	2024-04-02
264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Fairness for Public M&As in Korea	2024-04-02
2648	[법무법인(유) 율촌] IP&Tech_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es into Effect	2024-04-01
2647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_[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6	[법무법인(유) 율촌] 유럽연합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승인	2024-04-01
2645	[법무법인(유) 율촌] [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4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Adopts Guidelines to Tackle Unfair Franchise Practices	2024-04-01
2643	[법무법인(유) 율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01
26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 주요 정당 공약 분석	2024-03-29
26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 기업과의 중재합의 효력 범위 – 인도 대법원의 최신 판결	2024-03-29
264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신 유럽 규제 현황	2024-03-2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5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7 (2024.03.11~03.17)

2024-04-02

2653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4-02

2652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