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March 17, 2022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MiCA는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통과 2. MiCA의 의의 및 기대효과 3.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