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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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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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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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March 17, 2022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MiCA는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통과
2. MiCA의 의의 및 기대효과
3.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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