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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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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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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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March 3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IP그룹에서는 2021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특허∙상표∙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3회에 걸쳐 2021년 IP분야 주요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 2. 22. 발행한 첫 번째 뉴스레터 및 2022. 3. 8. 발행한 두 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아래 1.항 내지 5.항 기재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린 것에 뒤이어, 이번에는 6.항 및 7.항 기재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2.	화합물 선택발명(아픽사반)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3.	확정된 각하심결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선행 확정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5.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범위해석이 확정된 이후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1다217028 판결

6.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7.	저작권 침해물 링크행위의 방조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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