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4-12 12:25

본문

 
 logo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April 6, 2022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허용
3.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확대
4. P2E 게임 허용 여부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동률파트너변호사
 
황현일파트너변호사
 
오재청소속변호사
 
박준민소속변호사
 
 
 
 
 
TitleTitleTitleTitl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7
[법무법인(유) 광장]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급망 실사지침의 EU 이사회 통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 지침 발표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율촌]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법무법인(유) 율촌] 對미국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 산업 투자 관련 대선 리스크 관리 전략
[법무법인(유) 율촌][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비교 등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 24년 주요이슈 분석
[법무법인(유) 화우] 게임유저 소송특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법무법인(유) 화우] EU 의회, AI 법 가결
[법무법인(유) 화우]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23다259262)
[법무법인(유) 화우]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법무법인(유) 화우] 상장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1 공시강화, 2 외부평가제도 개선, 3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대법원판결의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제도개선 동향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