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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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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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April 6, 2022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허용
3.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확대
4. P2E 게임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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