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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대러 추가제재 발표: 러시아에 대한 신규투자, 특정 서비스 제공 금지, Sberbank 등에 대한 전면적 자산동결 | | | | April 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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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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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2.04.06.(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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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러 제재는 기존의 ‘분야별 제재’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서비스 제공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추가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러 추가제재를 시행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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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 4. 6일자, 미국 대통령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발표
2. Sberbank 및 Alfa Bank를 SDN으로 지정
3.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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