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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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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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April 7, 2022

2022. 3. 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금융위 특사경)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28.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훈령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금융위 특사경을 추가로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2.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권한 확대

※ 저희 법무법인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획관을 역임한 신호철 변호사, 조사담당관을 역임한 이의수 변호사, 총괄팀장을 역임한 황현일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금융당국 및 검찰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관한 조사 및 수사경험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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