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07 12:53

본문

[SHIN & KIM]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View Online >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April 15, 2022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용우ㅣ파트너변호사

이지연 (Kelly J. Lee)ㅣ선임외국변호사

이혜정ㅣ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9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04-17
2698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2024-04-17
2697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17
2696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4-17
2695	[법무법인(유) 세종] Advanced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in Korea	2024-04-17
2694	[법무법인(유) 율촌]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2024-04-13
2693	[법무법인(유) 율촌] 尹錫悦大統領の労働改革：2年間の変化と総選挙後の展望	2024-04-13
2692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2024-04-13
2691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2024-04-13
2690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	2024-04-13
2689	[법무법인(유) 화우] 생성형 AI의 국제 규제 동향	2024-04-13
2688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특허상표청(USTPO)과 저작권청(USCO), NFT&IP 보고서 발표	2024-04-13
2687	[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2024-04-13
26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13
2685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2024-04-13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9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04-17

2698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2024-04-17

2697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