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4.11~2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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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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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3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4.11~2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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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Law Report_Vol.13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4.11~2022.4.17

April 1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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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ㅣ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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