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07 12:56

본문

[SHIN & KIM]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View Online >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April 22, 202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실태점검 도입,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2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2024-04-13
2691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2024-04-13
2690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	2024-04-13
2689	[법무법인(유) 화우] 생성형 AI의 국제 규제 동향	2024-04-13
2688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특허상표청(USTPO)과 저작권청(USCO), NFT&IP 보고서 발표	2024-04-13
2687	[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2024-04-13
26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13
2685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2024-04-13
2684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 부동산 건설 부문 법령 & 정책 Update	2024-04-08
2683	[법무법인(유) 율촌]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4-08
268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4-04-08
268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2024-04-08
268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감사 선임 관련 선결의안 상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	2024-04-08
267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대 러시아 재제/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2024-04-08
267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9	2024-04-0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2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2024-04-13

2691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2024-04-13

2690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