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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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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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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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April 22, 202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실태점검 도입,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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