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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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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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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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May 4, 2022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2022. 5. 3.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2. 9.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한 내용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의 제한 등
2.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금지
3. 일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
4. 이의신청인의 범위에서 ‘고발인’ 제외
5. 기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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