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2~2022.5.8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13 11:02

본문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3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2~2022.5.8

View Online

Policy and Law Report_Vol.13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2~2022.5.8

May 9,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파트너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선임외국변호사

김성범ㅣ파트너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해외규제리포트 - 美 안보 지원 패키지 법률(H.R. 815) 제정으로 경제 제재 법령 위바	2024-05-19
28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경영연구소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사업주가 이행하여야 할 법정의무교육	2024-05-19
280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3 (2024. 5. 17.)	2024-05-19
280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美 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조항 (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의 2차 라운드 선정 절차 발표	2024-05-19
280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4	2024-05-19
28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y_6_to_May_10_2024	2024-05-19
2805	[법무법인(유) 화우] 美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기관 AI 이용 정책 발표	2024-05-19
2804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2024-05-17
2803	[법무법인(유) 세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7
2802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보조금 조사 특징 및 시사점	2024-05-17
2801	[법무법인(유) 세종] 후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4-05-17
2800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7
2799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5 (2024.05.07~05.12)	2024-05-17
2798	[법무법인(유) 세종] 美 대통령, 對 러시아 · 이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국가안보패키지법률 서명	2024-05-17
279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_Vol.58	2024-05-16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해외규제리포트 - 美 안보 지원 패키지 법률(H.R. 815) 제정으로 경제 제재 법령 위ᄇ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