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13 11:03

본문

[SHIN & KIM]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View Online
 
  logo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May 10, 2022
 

지난 5월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업환경 변화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3월 '제20대 대선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보내드린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국정과제 개요
II.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Title Title Title Title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9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상 전자장치의 검사 등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새글 2024-05-15
279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새글 2024-05-15
279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새글 2024-05-15
279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내사종결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기계 협착 사망사고 새글 2024-05-15
2789 [법무법인(유) 율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발표 2024-05-13
2788 [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05-13
2787 [법무법인(유) 율촌]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05-13
27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5-10
27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보보안/TMT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CPO)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마련 2024-05-10
278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美 국회 상∙하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인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법안에 합의 2024-05-10
278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3 2024-05-10
2782 [법무법인(유) 화우] 금융위원회「기업가치 제고 계획」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2024-05-10
2781 [법무법인(유) 화우]인명사고 결과만을 들어 안전관리계획 미흡에 따른 벌점부과는 위법 2024-05-10
2780 [법무법인(유) 화우] EU 이사회-의회, ESG 평가기관 규제안 합의 2024-05-10
2779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10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