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13 11:03

본문

[SHIN & KIM]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View Online
 
  logo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May 10, 2022
 

지난 5월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업환경 변화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3월 '제20대 대선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보내드린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국정과제 개요
II.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Title Title Title Titl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월호(20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 확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8 (2024.03.18~03.24)
[법무법인(유) 세종]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법무법인(유) 세종]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