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13 11:03

본문

[SHIN & KIM]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May 11, 2022
  [1]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  
  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제25조의6) 등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ㅣ파트너변호사
 
정수용ㅣ파트너변호사
 
양승규ㅣ파트너변호사
 
조현미ㅣ파트너변호사
 
류재욱ㅣ파트너변호사
 
김지언ㅣ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40 [법무법인(유) 화우] 동종·유사 근로자 부재시 근로조건 판단 기준 새글 2024-04-26
2739 [법무법인(유) 화우] EU 환경 규제 최신 동향 새글 2024-04-26
2738 [법무법인(유한) 바른] 제22대 총선 이후 노동 분야 정책 예상 (2024.4) 새글 2024-04-26
2737 [법무법인(유한) 바른]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2024.4) 2024-04-25
273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데이터 해외 이전 완화를 위한 규정 공포 2024-04-24
273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리포트 - 유럽 연합(EU),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EUCC) 도입 2024-04-24
273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2 (2024. 4. 19.) 2024-04-24
273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국방방산팀 이슈리포트 -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계약 제도 운영 2024-04-24
273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1 2024-04-24
2731 [법무법인(유) 광장]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2024-04-24
27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2024-04-24
2729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024-04-20
2728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2024-04-20
272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024-04-20
2726 [법무법인(유) 화우] 데이터 거래산업과 정보보호 2024-04-20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