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26 14:10

본문

[SHIN & KI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May 17, 2022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파트너변호사
 
정수용파트너변호사
 
양승규파트너변호사
 
류재욱파트너변호사
 
조현미파트너변호사
 
박희훈소속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세종] Advanced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in Korea
[법무법인(유) 율촌]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법무법인(유) 율촌] 尹錫悦大統領の労働改革:2年間の変化と総選挙後の展望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
[법무법인(유) 화우] 생성형 AI의 국제 규제 동향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특허상표청(USTPO)과 저작권청(USCO), NFT&IP 보고서 발표
[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 부동산 건설 부문 법령 & 정책 Update
[법무법인(유) 율촌]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