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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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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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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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May 17, 2022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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