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26 14:10

본문

[SHIN & KI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View Online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May 17, 2022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1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웨비나,「 바이오벤처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이슈 」핵심내용 살펴보기	2022-07-01
1198	[법무법인(유) 세종]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30
1197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20~2022.6.26	2022-06-30
119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30
1195	[법무법인(유) 화우] 화우뉴스레터 BSM(Board Skills Matrix) 개념과 도입 현황 - 이사회 역량과 다양성 정보를 한 눈에 -	2022-06-28
1194	[법무법인(유) 화우] 그린워싱 규제화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 – 그린워싱 규제에 따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2-06-28
1193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ICT 하드웨어(전기, 전자, 반도체) 산업 사회 이슈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 동향	2022-06-28
1192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28
1191	[법무법인(유) 광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배출권거래제도(ETS) 입법 동향	2022-06-28
1190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이유의 구체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06-24
1189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2-06-24
1188	[법무법인(유) 세종] NFT∙메타버스와 상표권	2022-06-22
1187	[법무법인(유) 세종] 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2022-06-22
118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13~2022.6.19	2022-06-22
118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2022-06-2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1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웨비나,「 바이오벤처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이슈 」핵심내용 살펴보기 첨부파일